북한 경제 전반 타격 주는 2016년 이후 제재
북미 정상회담서 거듭 해제 요구… 트럼프 거부
2017년부터 북한 경제성장률·무역규모 급감
북한, 중국과의 교역으로 그럭저럭 버텼지만
제재 장기화될 경우 북한 산업 전반 악영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에 집착했던 것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북 제재 해제가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건설의 성공은 물론, 북한 경제의 회생을 좌우할 열쇠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전날 만찬에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해제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1% 완화’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고, 회담은 결렬됐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타진했다. 두 정상은 공동합의문에서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 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가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생각해보기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낙관적인 기대를 안고 떠났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처음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 7월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7월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하자 같은 달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는 데 대응해 지금까지 총 11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김 위원장이 11건의 대북 제재 결의 중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2016년 이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부터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채택된 2397호까지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이 북한산 무연탄, 철, 철광석, 수산물, 직물,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북 원유 수출은 연 400만 배럴, 정제유 수출은 연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항공유는 인도주의용 및 민항기 해외 급유를 제외하고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기계류 및 전자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막았다. 북한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되는 것도 금지했고, 기존 해외 북한 근로자도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과의 합작 투자도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사도 폐쇄하도록 했다.

실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간접 시인했다.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는 총 6건이지만, 2017년 6월 채택된 2356호는 제재 조치를 추가하지 않았다.

통계를 통해서도 2016년 이후 대북 제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5년 -1.1%에서 2016년 3.9%로 올랐으나, 대북 제재의 영향이 시작된 2017년 -3.5%로 급락했고, 2018년 -4.1%로 악화됐다.

코트라의 통계를 보면, 북한의 수출 규모는 2016년 28억 2090만 달러에서 2017년 17억 71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7% 감소했고, 2018년에는 2억 42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6% 급락했다. 무역수지 역시 2016년 8억 899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7년 20억 620만 달러, 2018년 23억 5810만 달러 적자로 악화됐다.

특히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도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2억 160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91%, 대중 수입은 25억 890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18% 감소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유정 전문연구원은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증가해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됐다”며 “북한의 상품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6년 이후 제재의 약영향이 광업과 중화학공업에 집중됐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식량·에너지를 수입하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수출 급감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생산활동 위축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광산물·의류 수출이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소득원임을 감안할 때 수출 급감에 따른 소득 감소는 투자 및 정부지출 감소로 이어져 생산활동의 정체로 이어진다”며 “또한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외화보유액 감소는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북한산업 전반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