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0개월 어땠나

중단됐던 한일 정책대화 작년 12월 재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새달 19일 시행
日 의견 받아들여 수출관리 인력도 확대

산업부 “원상회복에 망설일 이유 없어”
日은 포토레지스트만 수출허가 절차 변경
주요 품목 對日 수입액도 정상 수준 회복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내건 사유는 크게 3가지다. 한일 정책대화가 중단됐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모든 품목) 통제가 미흡하며, 우리의 수출관리 조직·인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지난 10개월간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적극적인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로 수출 규제 조치를 유지하자 12일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3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2월 3년 6개월 만에 양국 국장급 공무원이 대화 테이블(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앉으면서 해소됐다. 우리 측에선 이 무역정책관이, 일본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올 3월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대면하진 못했지만 화상회의(8차 정책대화)를 갖는 등 대화를 이어 갔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도 지난 3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했고 다음달 19일 시행된다. 이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선 산업부 내에 전략물자 관리를 전담하는 국장급 통상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해 지난 6일 설치가 완료됐다. 또 수출 관리 심사 인력도 대폭 늘려 일본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마지막 사유도 해소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기고 전격 유예를 결정하며,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연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 게 유일한 조치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우리 기업에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수출 규제 이전인 일반포괄허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의 대일(對日) 수입액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 관세청 분류상 반도체 제조용 레지스트는 지난해 11월 1635만 2000달러에 그쳤지만, 지난 3월 3011만 3000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는 14만 1000달러에서 87만 8000달러로 올라섰다. 이 무역정책관은 “지난 10개월간 (규제 상황에서도)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된 건 일본의 대한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 사유로 내세운) 문제가 없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그간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고,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