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정은보(오른쪽 첫 번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왼쪽 첫 번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5차 회의 1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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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
정은보(오른쪽 첫 번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왼쪽 첫 번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5차 회의 1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오른쪽 첫 번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왼쪽 첫 번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양국 협상팀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5차 회의 1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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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