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틀에서 증액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아직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5조 79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비용은 지난해보다 8.9% 인상된 1조 389억원이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반도 방어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대해선 주둔비용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은 ▲기지건설비 ▲군수지원비 ▲한국인력 임금 등 3개 항목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일 방한한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들이 작전을 많이 한다”며 “한국이 좀 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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