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사상 첫 50조원대…경항모 예산도 반영
16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에서 장병들이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 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 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 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 315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 7003억원이 반영됐다.
핵·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 늘었고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596억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 7957억원, 군 정찰위성 2345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 6억원에 불과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550억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사업도 1556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255억원), 설계 전 함정 모양과 구조 연구(16억원)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1억원이던 K-2 전차 사업에 1405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올해 6642억원에서 1조 403억원으로 높였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인상된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전방 11개 사단에서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명)에게 지급된다.
내년 군부대 식단에는 매월 한차례 삼겹살과 ‘컵 과일’이 오른다. 각 부대는 매월 하루를 ‘삼겹살 데이’로 지정해 삼겹살을 부식으로 제공한다. 삼겹살은 1회 1인당 300ｇ이 지급된다.
여름철 삼복 기간과 6∼8월에는 매월 1회 전복 삼계탕을 보급하기로 했다. 전복 삼계탕은 연 5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이를 위한 예산 264억원이 편성됐다. 예비군 일반훈련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비는 3만 2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은 특공·수색부대에서 6개 보병사단으로 확대한다. 조준경과 헤드셋 등 9종의 전투장비, 신형 방탄복과 방탄 헬멧 등의 워리어플랫폼이 보급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