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당국 재발방지 대책 논의

상호 방문·군사 직통전화 추가 설치
4개월째 침범 잠잠… 갈등 회복세 전망
“中, 한국 압박 필요하다면 강화할 수도”

한국과 중국 국방당국이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앞으로 중국의 KADIZ 침범이 멈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군 관계자는 6일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 양자회담에서 KADIZ 침범 등 우발적 군사 충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 부장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과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회담에서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논의가 있었고 이런 차원의 일환으로 한중 양 장관은 회담에서 해·공군 간 직통전화(핫라인) 추가 설치를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KADIZ 침범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차원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KADIZ 침범 소식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가까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한중 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영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도 잠잠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군용기가 침범하면 F16K 등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 비행과 경고 통신을 실시한다. 중국 군용기가 경고통신과 대응비행에도 계속 침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따라 강릉 앞바다까지 깊숙한 진입이 이뤄질 때는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침범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KADIZ 침범은 공식적으로 8차례, 단시간 침범까지 포함하면 약 140여 차례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KADIZ 침범은 계속됐다. 지난 2월 23일 중국 군용기 1대가 울릉도 서북방까지 비행해 KADIZ를 침범하면서 올해도 KADIZ 침범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깊숙한 형태의 KADIZ 침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드’로 촉발된 한중 군사 갈등이 회복세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고 한중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해 나가기로 한 과정에서 중국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깊어지고 있는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의 여파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KADIZ를 침범해 시끄러워지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펼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더 강하게 해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그것에 대한 나름의 대차대조표를 점검한 결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군용기가 군사전략에 따라 언제든 다시 깊숙한 침범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의미 부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비행경로를 정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면 다시 침범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이 당장 약해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