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한일 간의 시각차가 확연히 나타났다. 한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촉발된 위기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일본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2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에 대한 연설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각의) 설에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신형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많이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북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기존의 한미의 공식 입장과 동일한 선상이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뭔가는 좀 양보를 해주는 정책의 변화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한국 쪽에는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보다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내 체제 결속을 바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촉발된 위기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여전히 ‘9·19군사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해 국제적 또는 내부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들을 잘 확인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적으로 대화로서 잘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정 장관에 이어 같은 주제로 한 연설에서 “1년 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는데 북한이 구체적인 조처를 취해서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며 “북한은 이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잊어선 안되며 진중하게 전 세계의 요구에 부응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5월 초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유엔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