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 동향을 살펴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좌절감이 차츰 커지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생각 만큼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13일 진단했다. 다음은 태 전 공사의 진단 전문이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동안 북한 ‘노동신문’, 인터넷 매체들인 ‘메아리’ ‘조선의 오늘’ 등을 살펴보면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대한 김정은의 좌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최근 남한 당국에 대한 비난과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북한은 군대, 외교, 대남의 세 축을 내세워 북한의 정상적인 화력 타격 훈련이 남북 군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우리 군사당국을 성토하더니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했고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 지원에 빗대 ‘생색내기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 정부에 동족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한 것은 식량을 주겠으면 빨리 주면 되는 것이지, 시간만 끌면서 준다고 소문만 내 ‘북한을 약자로 남한을 강자로’ 보이게 하는 구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식량을 받아도 당당히 폼 있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개성공업 지구 재가동 문제는 김정은이 4·12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 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한동안 사라졌던 이슈였는데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시동을 걸어 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진 것 같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북러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했으므로 김정은의 군사적 행보가 한동안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으나 러시아 방문 뒤 오히려 군사 행보가 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 뚜렷한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지난 1월 시진핑을 찾아갔을 때 시진핑이 북중 관계 설정 70주년인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도 시진핑이 상반기 안에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최근에는 이런 소문이 없어졌다고 한다.
시진핑으로선 미중무역전쟁이란 심각한 상황 앞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타산하고 계획된 방문을 하반기로 미뤘을 가능성이 높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좀 자극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북한의 ‘생색내기’란 비난에도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계속 검토해 나간다니 김정은으로선 약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북한 내부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희생양을 찾을 가능성이 커져 부서마다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과잉 충성을 할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도 내부의 흐름에 떠밀려 군사적 행보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올해 상반기 안에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게 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우선, 최근 남한 당국에 대한 비난과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북한은 군대, 외교, 대남의 세 축을 내세워 북한의 정상적인 화력 타격 훈련이 남북 군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우리 군사당국을 성토하더니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했고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 지원에 빗대 ‘생색내기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특히 우리 정부에 동족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한 것은 식량을 주겠으면 빨리 주면 되는 것이지, 시간만 끌면서 준다고 소문만 내 ‘북한을 약자로 남한을 강자로’ 보이게 하는 구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식량을 받아도 당당히 폼 있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개성공업 지구 재가동 문제는 김정은이 4·12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 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한동안 사라졌던 이슈였는데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시동을 걸어 보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진 것 같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북러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했으므로 김정은의 군사적 행보가 한동안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으나 러시아 방문 뒤 오히려 군사 행보가 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통해 뚜렷한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지난 1월 시진핑을 찾아갔을 때 시진핑이 북중 관계 설정 70주년인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도 시진핑이 상반기 안에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최근에는 이런 소문이 없어졌다고 한다.
시진핑으로선 미중무역전쟁이란 심각한 상황 앞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타산하고 계획된 방문을 하반기로 미뤘을 가능성이 높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좀 자극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북한의 ‘생색내기’란 비난에도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계속 검토해 나간다니 김정은으로선 약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북한 내부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희생양을 찾을 가능성이 커져 부서마다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과잉 충성을 할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도 내부의 흐름에 떠밀려 군사적 행보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올해 상반기 안에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게 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