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재자’ 역할 재확인
3차 북미회담 위한 고위급 대화 등 시사文, 대북 강경파 의식 ‘톱다운 성과’ 언급
정상간 합의 무력화 아닌 지원 호소 차원
‘원포인트’ 4차 남북 회담 추진 가능성
文대통령, 폼페이오·볼턴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소인 미국 워싱턴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접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도 면담했다. 왼쪽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볼턴 보좌관, 폼페이오 장관.
워싱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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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공식 실무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북정책 핵심 관계자들의 이날 오전 비공개 접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북미 대화 재개에 희망적”이라고 했다.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 대화 노력’이란 맥락은 빠른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북미 간 1.5트랙(민관) 대화와 실무 및 고위급 대화 등 모든 방식이 열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발언이 워싱턴의 대표적 매파이자 하노이 핵담판 결렬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펜스 부통령 또한 공화당의 비핵화 회의론자들을 대변하는 매파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톱다운(정상끼리 합의하고 실무진에서 따름)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정상 간 합의를 실무선에서 무력화하기보다는 적극 뒷받침해 달라는 호소다. 하노이 결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북한 반응이 관건이지만,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새로운 길’, 즉 핵·미사일 개발 노선 복귀 등 강경론을 내세우는 대신 자력갱생과 경제집중노선을 강조하는 등 협상 판을 깨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10일(현지시간) 상원에 출석해 ‘대북 제재 완화가 포함된 단계적 이행’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미가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가 완료된 최종 단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몇 번의 굿이너프딜로 ‘이른 수확’(얼리 하비스트)을 거둬 상호 신뢰하에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달성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촉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재확인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 성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김 위원장과 ‘원포인트’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즈음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9일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직후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포괄적 로드맵 마련 등 진전된 입장을 밝힌다면 5~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판문점에서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미 정상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단독·소규모회담, 확대정상회담 및 업무오찬을 갖고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소실된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와 비핵화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밝히면서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천명했다.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