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언급 왜
남북, 당시 모든 핵 일괄 폐기에 서명비핵화 정의 뚜렷하고 검증법 구체적
北에 강한 압박… 김정은 수용 안할 듯
‘비핵화 완료때 제재 해제’ 메시지 해석
27년 전 남북 비핵화 담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잇따라 언급하며 이 선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1992년 1월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임동원(오른쪽) 남측대표와 최우진(왼쪽) 북측대표가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교환하며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항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3항은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이다.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가 북한의 비핵화로 정의된 것이다. 이는 2차 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핵무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와 일맥상통한다.
검증의 구체적 방법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공동선언에는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 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기로 돼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동선언은 비핵화 범위가 구체적이고 검증 장치와 이행 기구까지 포함돼 있기에 미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이후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이행과 검증, 감시를 위한 상설 기구의 구성·운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대북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대북제재 해제에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는 ‘당신들이 합의해 서명한 공동선언 아니냐’며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으로 삼기에 맞춤한 카드일 수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0년대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전형적인 단계적 접근인데, 미국 내에선 북한이 성과만 가로채고 최종 단계에선 비핵화를 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런 비판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 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남한 내 핵무기 부재를 선언하면서 체결됐다. 체결 이후에는 한미가 팀스피릿 연습을 중지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이 그때처럼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군사적 유화 조치는 물론 종전선언까지를 매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 입장에서는 역으로 ‘1992년 기준으로 하려면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당시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조 전 위원은 “미국은 비핵화 중간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협상 레버리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군사적 유화 조치는 복구가 가능하니 중간 과정에서 이는 내줄 수 있지만, 제재 완화·해제는 비핵화가 많이 진전하거나 완료됐을 때 가능하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에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가져와라,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3-13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