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7일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5명이었지만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 별세해 압류 신청에 함께하지 못했다. 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 및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이다. 압류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을 임의로 매매, 양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하게 돼 유감”이라며 “이번 압류 신청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1월 18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응하지 않았다.

압류명령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은 극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가 간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 정부에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이 만약 나오면 일본 정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정부간 협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제3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로 넘어갈지,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말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