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대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작전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로 국방부는 2017년부터 창설을 검토해왔다.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 전략사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략사 창설 대신 합참 내에 있는 ‘핵·WMD 대응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전략사 창설 백지화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 등은 추후 논의가 진전되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로 국방부는 2017년부터 창설을 검토해왔다.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 전략사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략사 창설 대신 합참 내에 있는 ‘핵·WMD 대응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전략사 창설 백지화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 등은 추후 논의가 진전되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2-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