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제재 면제 논의 주목

입주 기업인 “16일 방북” 韓정부에 신청
한·미 이번주 회의 열어 ‘방북 허용’ 검토

남북 정상이 새해 들어 차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 조만간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두 사업의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면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대북 제재 면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제재를 피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대북 제재 면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것이 규제돼 있는데, 현물 지급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북 제재 면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남북 양측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지 여부다.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자산 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북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신청했는데, 기업인의 방북 승인과 이를 위한 미국의 협조 여부가 남·북·미 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단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중단 이후 일곱 차례 방북 신청을 했으나, 기업인들의 방북이 공단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등 대내외의 우려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는 이번 주 예정된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미국과 협의하며 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인 방북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기업인들이 신청한 16일보다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