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앞장, 제재 속 신속 지원… 비핵화 전환점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현재의 강력한 대북 제재 틀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안보리의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 국면의 전환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이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유엔 193개국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NGO)에 전달된다.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연 조치다.

유엔이 처음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물품 전달을 위한 포괄적 제재 면제 기준을 제공하는 일종의 지침서다. 대북 지원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대북제재위가 심사해 북한에 신속하게 지원 품목을 전달하게 된다.

유엔이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때마다 제재 범위와 강도를 순차적으로 높여 왔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준과 형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 지원 사안마다 논란이 일거나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명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유해송환 등에 대해 미국이 ‘성의’ 표시 차원에서 나온 카드가 바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와 중국·러시아를 의식한 미국의 ‘계산된 액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원칙을 사수하면서 북한에 숨통을 터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