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바뀐 대북정책관…한 치 앞도 못 본 국방부 인사

석 달 만에 바뀐 대북정책관…한 치 앞도 못 본 국방부 인사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수정 2018-05-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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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회담 임박해 교체

남북회담 경험 김도균 소장 유일
정세 파악 못한 첩보 수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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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육사 44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김도균(육사 44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대북정책관이 전격적으로 교체됐다.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소장급)회담을 고려한 ‘원포인트 인사’다.

새 대북정책관에는 육군 소장인 김도균(육사 44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발탁됐다. 지난 2월 초대 대북정책관에 임명된 박인호(공사 35기) 공군 소장은 공군에 복귀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장성급회담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 소장을 대북정책관으로 내정했다”면서 “전문성이 가장 많이 확보되신 분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소장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 장성급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현재 군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남북 군사회담 경험자이다. 2011년 2월 중령 시절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했고, 북한정책과장(대령)을 맡았던 2014년 2월에는 남북 고위급접촉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육사 선배인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북한 관련 업무로 손발을 맞춘 바 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난번 대북정책관 인사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본 꼴이 됐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대북정책관 자리를 신설했다. 남북 군사회담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문민화 취지를 살려 민간인으로 임명한다는 얘기가 돌더니 지난 2월 결국 남북회담 경험이 없는 박 소장을 임명했다. 국방부의 대북 첩보 수준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릴 경우, 육군 대령인 조용근(육사 49기) 북한정책과장이 남측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9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 당시 남측 대표였던 조성태(육사 20기) 전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어서 그가 대표로 참여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 남북회담 대표를 맡게 되는 셈이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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