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 낸 비핵화 합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김 위원장이 실제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에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포인트 비핵화는 힘들겠지만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합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그 점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북한 양측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서 평화 의지를 보여 줬지만 결국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남북 정상 간 수시로 만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공동 선언이 실제 실현되기 위해 양 교수는 “당장 실현해야 할 게 있고 북핵 문제 해결 정도에 따라 실현해야 할 게 있어 부수적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자신들의 구체적 이행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교한 합의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기타 사항은 10·4 합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마디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가고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남북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며 “지금껏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해 단절되고 되돌려지고 표류했던 시기를 종식시키고 명확하게 남북 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길라잡이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핵 폐기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보증인으로 나섰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전반적으로 1·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 10·4선언에 합의된 내용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어 가면서 현실에 맞게 추가 보강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며 “남북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공동의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그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이미 결단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은 미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및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합의 의미 對 구체성 떨어져
상당수 전문가는 핵심 의제였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평화구축 등 선언문 내용은 결국 ‘핵을 포기할 경우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남북 관계 진전과 항구적인 평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선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급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주한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쉽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선언의 가장 아랫부분에 들어갔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연내 종전선언’을 거론했는데 비핵화의 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비핵화 문제는 북·미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니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합의문에 넣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이고 북·미 회담에서 구체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비핵화의 대상 면에서 핵시설과 핵무기를 포함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에 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안내자’, ‘길잡이’ 역할까지만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10·4선언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게 추가됐고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4년이나 남으면서 실천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비핵화 구체적 계획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비핵화 합의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중개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씨를 뿌린 것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진짜 비핵화를 위한 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어떻게 비핵화를 설명하는지, 가시적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향적인 발언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과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교수는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갖고 조만간 가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김 위원장의 체제 보장이나 관계 정상화 입장 등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때 한·미 간 조율이 돼야 갈등이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특사를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간 후속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남북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 고위급 회담, 추가 정상회담 등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과거와 같은 합의 불이행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삼각 경기처럼 미국과 하나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 전략적 공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28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