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베트남에 유감 표명한 배경

공식 사과는 피하고 진정성 담아 어필
우방국들도 감안… 과거사 에둘러 표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연장선
靑 “공식사과 땐 배상 등 후속조치해야”“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가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1963~1973년 베트남 파병과 당시 우리 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양민학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불행한 역사’로 에둘러 표현했다.

청와대는 ‘공식 사과’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밝혔던 ‘마음의 빚’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개막식 영상 축전에서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참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유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사과는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후속 조치로는 배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쩐득렁 당시 국가주석에게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도 2004년 쩐득렁 주석과의 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사과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베트남은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공동 번영의 파트너다.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국면에서 과거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건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시민사회는 물론 국내 관련 단체나 일부 언론에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내전의 생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과거사의 부각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함께 참전했던 미국 등 우방들이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던 점도 감안해야 했다. 그럼에도 유감을 표명한 데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 정도(‘유감’)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아예 안 하거나, 하거나 일도양단으로 하겠는가”라며 사안의 민감성을 설명했다.

베트남 파병은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기록돼 있다.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 4864명이다. 전사자는 5099명에 이르고, 1만 1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엽제 피해자도 7만명이 넘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베트남전 파병 목적을 미국으로부터 방위 공약을 재차 다짐받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한국군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민간인 학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베트남 꽝아이성의 한 마을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

하노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