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연기 합의’ 北에도 명분 생겨

백악관 입장 ‘해봐라, 두고 보겠다’ 요약
美, 남북 대화 지지 반면 선 분명히 그어
北에 대한 美 불신·의혹 최소화 선행돼야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문재인 대통령)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만인 오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재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북핵·미사일 해법의 최종 관문 격인 북·미 대화까지 이르게 될지 주목된다.

2년여의 긴 잠에서 깨 막 걸음마를 떼려는 단계라 북·미 대화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패럴림픽(3월 9~18일) 참가를 계기로 이 기간 북한이 도발을 멈춘다면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60일간 도발 중단’이 충족된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북핵 해법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청와대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대로 한·미 정상이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훈련 연기에 합의한 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도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잘되길 바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을 그대로 두면 이르면 3월쯤 핵·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갖출 수도 있는데, 남북 대화가 핵·미사일의 잠정적 동결로 이어진다면 미국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9일 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까지 미리 상정하고 가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누누이 말했지만 남북 대화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숙성되고 분위기가 흘러가야만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백악관의 입장은 ‘해봐라, 두고 보겠다’ 정도로 요약된다. 백악관은 정상통화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이어 가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밤 청와대의 언론발표에선 언급되지 않은 대목이다. 남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선을 분명히 긋는 미국의 태도는 지난 20여년에 걸친 북·미협상을 실패의 역사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과거 북한과의 협상은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북·미 대화까지 이어지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의혹이 최소화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이 이번 남북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나 대폭 축소, 대북 제재의 철회 등 한·미 동맹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요구를 한다면 대화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물론, 평창올림픽 폐막 후 재개될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삼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