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보란 듯 ‘행동하는 美’ 메시지… 대북 선제타격론 주목

中·北 보란 듯 ‘행동하는 美’ 메시지… 대북 선제타격론 주목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4-07 22:36
수정 2017-04-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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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속한 시리아 폭격 왜

“모든 옵션 검토” 빈말 아닌 게 입증된 셈
화학무기 응징… 北 타격 땐 명분 될 수도
中도 북핵 관련 역할론 부담 더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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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동부 해역에 있는 미국 해군 구축함 포터호에서 7일(현지시간) 토마호크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지중해 동부 해역에 있는 미국 해군 구축함 포터호에서 7일(현지시간) 토마호크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미군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만찬 직후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쏟아부은 데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을 향한 고강도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 갈 경우 북한 역시 시리아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미군의 시리아 공습은 묘하게 북한 문제와 겹친다. 중동과 동북아는 미국의 국제 전략상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 온 지역으로, 미군은 이 중 시리아에 대해선 구두 경고에 이어 이날 실제 군사개입에까지 나섰다. 이번 공습으로 그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던 미측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이 입증된 셈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달리 미국은 행동을 하겠다는 행동주의 원칙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군이 시리아 공습을 감행하는 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화학무기 VX로 피살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향후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고려할 경우 핵·미사일뿐 아니라 화학무기 개발·사용 역시 타격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과 우호 관계인 시리아가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신문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리아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이 담겼다.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군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 중이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며 전장에서 북한 군인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종종 나왔다. 실제 북한이 정부군 편에서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고 있다면 이번 미군의 군사개입으로 북한군 역시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공습으로 미국의 ‘중국 역할론’에 대한 중국 측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이란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중에 주는 심리적 효과는 크겠지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고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는 없고, 북한과 시리아의 상황도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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