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위안부 발언’ 안팎
‘주어’ 빠진 발언… 해석 분분일각선 ‘권한대행 한계’ 관측
민주 “日 망언 쏟아내는데… 黃대행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황교안(앞줄 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다. 황 권한대행 왼쪽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현상유지만 하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드러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31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미국 행정부 교체기라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노리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시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NHK를 통해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도 악화돼 왔다. 일본의 고강도 압박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억엔에 대해 “국민이 굴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돈”이라며 “예비비라도 편성할 테니 10억엔을 돌려주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에 정면 대응하자니 권한대행 체제로서 한계가 있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니 국내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황 권한대행 입장에선 국내외적으로 문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에 대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언행 자제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망언을 쏟아 내고 있는 일본 정부에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 국민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라면서 “돈 10억엔에 보이스피싱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일본 정부에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황 권한대행은 차라리 가만히 계시라”고 일갈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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