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핵 판도’ 급변

韓·日 외교장관 “추가 대북조치 강구”…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도 탄력

9일 북한이 8개월 만에 핵실험을 재개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역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어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로 팽팽했던 긴장감이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최고 수위’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추가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추가 제재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20분가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은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정에 이은 올 초 4차 핵실험으로 안보 분야 협력을 넓혀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이 재개되면서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방위력을 동맹국에 제공한다는 ‘확장 억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은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가진 전략 자원들을 총동원해 북한에 대해 ‘무력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윤 장관과 통화에서 “김정은은 도발적 행태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일은 10~13일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추가 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또 유엔 총회와 다음달 미국에서 진행될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북핵 방어를 위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작업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6개월간의 고강도 제재에도 북한이 핵실험으로 맞서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드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이어질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서 북한 민생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제재를 선뜻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이해와 결부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등이 논의될 경우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한·미는 중·러의 제재 동참을 계속 유도할 계획이지만 중국 내부에서 미국 주도의 제재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미 반년간 고강도 제재를 이어 왔지만 북한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또다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대한반도 정책 조정을 놓고 숙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는 이번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완전히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에는 올 초 4차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남북 경색이 더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정부의 인내도 한계점에 다달았다”면서 “현 정부 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국민 여론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따른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접촉을 통한 ‘8·25’ 합의를 이룩하는 등 관계 개선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차관급 당국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인도적 지원까지 모두 끊긴 상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