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 부합…무수단미사일도 요격가능”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이미 11차례 실시한 실사격에서 100% 성공을 기록함으로써 높은 명중률을 입증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 ‘사드 바로알기’란 제목의 자료를 게시하고 주한미군에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는 ‘사드란?’, ‘사드 Q&A’,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언론의 ‘사설·오피니언’ 등 3개 자료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사드는 “북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적 탄도미사일이 아군 측 목표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단계에 직접파괴 방식(hit-to-kill)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둔 스커드(사정 300~700㎞)·노동(사정 1천200~1천300㎞) 미사일을 포함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천㎞의 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스커드·노동미사일은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하면 중부권 이남지역으로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종말단계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서 우리 영토 밖에서 종말단계 비행을 하게 되며,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의 요격권에서는 벗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운용시에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사드 레이더는 포기지 울타리로부터 수백 미터 들어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기지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드 레이더 주변의 전자파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안전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안전기준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아직도 정확한 명중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사드 요격미사일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확답’을 내렸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남한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면서 “사드는 이미 11차례 실사격을 100% 성공시켜 높은 명중률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자처해서 사드 ‘띄우기’에 나선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방안 도출을 전후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에 제동을 걸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 어느 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미국을 대변하는 듯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한미는 24~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열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기간에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측은 아직도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간에 관련 협의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번 TTX 기간에 두 차례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과정을 TTX에 참가한 우리 국방부와 외교 당국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