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로 변화 기로에

北 감싸기 더이상 못하고 국제사회 中 역할 지속해야

中입장선 北 완전 포기 힘들어…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주장

미·중 합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임박한 가운데 북·중 관계도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과거 ‘혈맹’으로 불렸던 북·중 관계는 점차 각자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이해관계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북·중이 다시 ‘해빙 무드’로 갈지 아니면 ‘경색’이 장기화될지는 이후 중국이 제재 이행과 평화협정 주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감을 보여 주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초강력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에 동참한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이상 북한을 감싸 줄 수 없으며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중국에 짐이 된다는 중국 내 ‘북한 포기론’과 더불어 계속해서 중국의 기대와 어긋나는 행보를 보인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중국은 이제 전통적 특수관계보다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약속에 대한 존중과 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중 관계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급속히 냉각됐다. 그해 집권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고 이듬해는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하며 북·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즈음해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며 해빙의 조짐을 보이는 듯했으나 모란봉악단의 돌연 귀국에 이어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북한은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후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을 압박하면 북·중 관계의 복원은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나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 간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제재 이행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힘들다. 시 주석 등극 이후 중국은 ‘한반도 균형자론’ 시각에서 중국이 남북을 잇고 한반도 전체를 미·중 경쟁의 완충지대로 삼고자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마무리 국면에 중국이 북한 손을 들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주장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 한·미 사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조율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도 5월 당대회를 전후해 국내 상황을 보고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