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00억弗 무역 거래 제3국 제재하자 이란 GDP, 2년 만에 13.2%P 급강하

北 무역규모 100억弗… 中 과 90% 거래
“中 제재 협조 없이 실효성 낮아” 분석도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새 대북 제재 방식으로 거론되는 ‘이란식 제재’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해 핵개발을 포기하게 했다. 세 나라는 북한에도 독자 제재를 가해 돈줄을 끊어 ‘핵 도박’을 끝내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제재 이전 원유 수출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벌었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무역규모가 1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폐쇄형 경제구조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란 핵 문제는 2002년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이란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폭로로 불거졌다. 유엔은 2006년 12월 1차 제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4차 제재 결의안 채택까지 지속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갔다. 북한 역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부터 올해 1월 4차 핵실험까지 점점 수위가 더 높아진 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엔 제재는 핵이나 미사일 등 군사 관련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제재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정상적인 무역도 제재해야 하지만 이 경우 국제법적 근거가 약해 유엔 차원에서 결의되기 어렵다.

급기야 미국은 보다 강력한 경제제재 효과를 내기 위해 자국법을 동원해 제3국의 무역에 제재를 가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란과 정상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까지 제재하는 것)을 통해서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만들어 이란 석유산업에 투자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2010년 6.6%에 달하던 이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2년 -6.6%로 급전직하했다. 결국 2013년 온건 성향의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에 선출돼 핵개발 포기 협상에 나섰다.

지난 10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에도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을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그간 자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금지해 왔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제3국의 대북 무역에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 제재의 경우 중국이라는 변수가 워낙 커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또 북한 전체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의 거래인 만큼 북한의 중국 의존은 생존에 절대적이다. 한·미·일 3국이 새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려고 중국의 참여를 압박하다 되레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지금처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어려워 보인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란의 사례처럼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협력할 준비를 갖추거나 실제로 미국 등에 협력할 때까지 북한은 자신의 전략을 바꿀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