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등 한·미 관계 진단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우리 외교의 주요 과제는 미국 내 ‘중국경사론’ 불식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으로 관련 우려가 잦아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중국경사론의 출처로 알려진 미국 싱크탱크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주관한 한·미 언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9~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미 싱크탱크 전문가들에게 중국경사론은 ‘현재진행형’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중국경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이 미·중 사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중국역할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간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못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싱크탱크가 정책 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미 정부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은 미국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과 선을 그으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식은 뚜렷하다. 미 정부 관료들 역시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대한 중국 역할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중국에 ‘라이선스’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싱크탱크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국방대 짐 프시스투프 박사는 사드 관련, 중국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중국의 말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북한 미사일이 남한을 때릴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현재보다 더 힘 있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했다. 워싱턴DC에서 만난 한 전문가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계측할 수 있느냐”며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했다. 비영리단체인 싱크탱크들은 일본 측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