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시 日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입장 전달

한일 양국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여 만인 다음 달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지난 21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 안보 문제와 관련,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우리 정부 내에서는 다음 달 개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 때 합의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로 다음 달에 열리면 2009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정도 만에 열리는 셈이 된다.

한일 양국이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안보정책협의회는 독도·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아베 내각의 역사·영토 도발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2013년 하반기에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아베(安倍)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전격 참배 이후 다른 외교 일정과 함께 중단됐다.

이런 점에서 안보정책협의회 재개는 한일간 대화 채널 복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도발로 중단됐던 고위급 대화 중 정상회담 및 양자 방문 형식의 정식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한 채널은 재개한 상태다.

정부 내에서는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시기와 관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다음 달 중에는 우리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일본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내달 중에는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아베(安倍) 내각이 결정한 대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의 안보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미일 양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말 미국 방문시 가이드라인 개정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국회의 안보 관련 법제 정비 논의는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 있다는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연결고리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되면 이런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이 거듭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