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보위원회가 16일 실시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정원 개혁이 최대 화두가 됐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개입 방지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정치 관여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운다고 했다”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정원 정치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국가 안보를 흔드는 아주 나쁜 것”이라면서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이 이 후보자의 언론 기고문을 예로 들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당시 사사로운 자연인으로서의 의견 표출이었다.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에서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어휘가 사려 깊지 못했고 부적절했다.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성한다”고 사과했다. “5·16을 쿠데타로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용어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오후 질의에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재차 묻자 “법률적, 학술적으로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을 봤다.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 친·인척들의 미국 영주권·시민권 보유와 관련해 “한·미 간 이익 충돌이 생겼을 때 미국에 불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이해 충돌이 있을 땐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휴대전화 감청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웬만한 문명국가 중에 휴대전화를 감청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면서 “합법적 감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 불법적 도청을 많이 했다. 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업보 때문에 감청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감청 얘기를 하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