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日한글백서’ 방치… 함정 포탄 오작동 사고 은폐 의혹

군 당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일본 방위백서 한글 요약본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데 이어 함정에서 포탄이 잘못 발사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새해 업무보고 기조로 내세운 ‘창조국방’이 무색해졌다. 군의 미숙한 대응 능력과는 별도로 처음에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다 마지못해 공개하거나 지적을 받은 뒤 입장을 바꾸는 행태가 국민 신뢰를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유도탄고속함 ‘황도현함’에서 21일 6시 20분에 포탄 오작동 사고가 발생해 오모(21) 일병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사실을 16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에야 공개했다. 해군은 “사건 원인과 제반 상황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알리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초기에 사건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은폐하려다 병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자 마지못해 이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남는다. 국방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의 한글 요약본을 16일 전달받고도 21일 뒤늦게 일본에 항의한 것도 ‘복지부동’의 전형으로 꼽힌다.

군 당국의 미숙한 정무적 대응은 2013년 12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재건 임무를 수행하던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 1만발을 빌렸다 다시 돌려줬던 사건에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일본 정부가 탄약 지원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다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주장 논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폭발 사고로 결함 논란이 제기된 국산 ‘명품 무기’ K11 복합소총에 대해 지난해 11월 떠들썩하게 성능 시연회를 열고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사통장치에서 균열이 생기고 나사가 풀리는 결함이 발견돼 납품이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육군은 지난해 4월 28사단 윤모 일병이 동료 병사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을 당시에도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해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군 검찰이 8월 이후 사건을 다시 맡아 사인을 ‘폭행으로 인한 쇼크’ 때문이라고 번복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이 지나치게 관료화되면서 그동안 팽배해 온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