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이키 차관 29일 이례적 방한

한국과 미국, 일본이 29일 사상 처음으로 군사 정보 공유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키로 한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의 사이키 아키타카 사무차관이 이례적으로 연말에 한국을 방문하고 양국 외교차관 협의를 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는 사이키 차관이 하루 일정으로 방한해 조태용 1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키 차관의 방한은 일본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 24일 아베 신조 3기 내각 출범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일본 측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모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 최악의 상황인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이 사이키 차관 방한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의 핵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놓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5차례 열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대화 레벨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일괄 타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의 분위기와 달리 정부는 대화 레벨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위안부 문제 해결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아베 내각이 주변국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데다 내년에 국교정상화 50주년도 되는 상황에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 레벨 격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체결되는 군사 정보 공유 약정도 한·일 관계 개선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해 미국을 거쳐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군사 정보 공유와 같은 협력만 부각될 경우 부정적인 여론 형성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본과 공유하는 군사 정보는 1급이 아닌 2~3급 수준의 정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1급 정보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한반도에 냉전식 대결구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와 역사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