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 후속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기능 개편과 조직 축소, 감시감독 시스템과 비리 혐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상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그동안 쌓인 커다란 적폐인데 이 정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사업 관리 체계의 혁신, 사업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 비리 예방 시스템의 확대와 처벌 강화라는 큰 틀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비전투 물자에 대한 계약 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급식·피복 계약 업무 등 일부 기능은 국방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밀 자료가 많은 방위산업의 특성상 사업 담당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세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한 현역 군인을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꾸는 등 인사관리제도를 바꿔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軍)피아’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현직자와 퇴직자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의 취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방산업체의 불법 취업 유인 방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클린 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걸 방사청장의 교체설도 관심사다. 이 청장은 지난 7월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겠다고 사의를 표한 바 있으나 당시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는 이 청장 교체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통영함의 장비 결함 등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최소 3~4년 전 결재가 난 사안이고 이 청장 등 현직자들과 무관해 문책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관료 출신인 이 청장의 교체설이 제기되자 후임자로 군 출신 인사를 검토했지만 민간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