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실무협상… 韓 참여 윤곽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여할지가 한·미·중 3개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AIIB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연일 던지는 형국이다. 우리는 ‘유불리를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한·중은 다음달쯤 중국 베이징에서 AIIB 관련 실무회담을 연다. 지난 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부속서를 통해 ‘한국이 AIIB 설립 관련 제안을 높이 평가했다’고 명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음달 실무회담을 통해 우리의 AIIB 참여 여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 측은 중국에 AIIB 부총재 자리를 한국에 배정하고, 사무국 역시 한국에 둘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 ‘떡고물’은 있어야 미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AIIB에 참여하는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중국 측이 ‘7000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참여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금을 논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다만 AIIB에 참여했을 때 우리 건설업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이다. AIIB는 이름처럼 재원의 상당 규모를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에 투입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한 통상 당국 관계자는 “국제기구에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은 그 기구에 참여하는 해당 국에 우선해 사업을 맡기는 게 관례”라고 귀띔했다.

우리측 요구대로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둘 경우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기금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중국 주도의 AIIB나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모두 참여하는 등 투자나 통상은 정치·안보 등과 별개로 ‘양다리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참여가 결정되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걸맞게 목소리를 낸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