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예상 의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다음달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이번 국빈 방문은 시 주석이 작년 초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래 첫 방한으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의 회동과 2차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온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유대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도약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1995년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2005년, 2008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 3차례 이뤄졌다. 특히 이번은 제3국 방문과 연계하지 않고 한국만을 단독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두 정상은 회동 첫날인 3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의 자리에서 지난해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 두 나라 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북핵 및 6자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한국 참여 여부, 이어도가 포함된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사드 등 미사일방어(MD)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대일 역사 공조,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두 나라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대일 역사 공조 문제와 MD 문제 등이다. 대일 역사 공조의 경우 중국은 전면적으로 양국이 공조하길 바라는 기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차원에서의 공조를 선호하고 있다. MD 문제는 중국이 그동안 반대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까지 논의할지 미지수다. 양국 해양 경계 획정을 다루는 EEZ 협상 문제도 민감해 논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가의 한 인사는 “시 주석 방한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했지만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방한 기간 삼성전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한·중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해 국내 기업 총수들과 만날 계획이다. 시 주석은 이번 방한 때 중국의 상징 동물인 판다 한 쌍을 데려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