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정보 사항 공개 왜

국방부, 대북정보 사항 공개 왜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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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휴민트 등 수집정보 가능

국방부가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후로 “북한에서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날짜를 명시하면서까지 핵실험을 경고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날 국방부의 발표는 정부가 그동안 공개를 꺼렸던 자체 대북 정보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날 북한 내부의 발언이라고 소개한 ‘4월 30일 이전에 큰일’, ‘큰 한 방’ 등의 언급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극적이라 일각에서는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이 말들의 출처와 발언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북한에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라고만 밝히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날 국방부의 발표가 공식적 루트가 아닌 통신 감청이나 내부 인적 네트워크(휴민트)를 통해 얻은 이른바 ‘정보 사항’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려 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숙한 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대북 정보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군 당국이 감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에서 오히려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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