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 합참회의서 결정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결국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수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작전요구성능(ROC)을 변경했던 이유가 당시 조건이 지나치게 특정기종(F35A)에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당착’에 가까운 결말인 셈이다.

군 당국은 22일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ROC와 구매 대수, 전력화 시기 등 차기전투기의 소요를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은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고 내부 무장창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 구매를 합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을 ROC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술 조건을 강화해 경쟁 기종인 F15SE와 유로파이터가 배제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 당국의 무원칙한 ROC 수정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2011년 5월 기존의 ‘스텔스기’에서 ‘스텔스 기능 보유’로 ROC를 바꿔 F15SE를 끌어들인 데 이어 내부 무장창이 없어도 되도록 ROC를 또 고쳐 유로파이터도 구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회의에서 공군의 소요 요청을 수용하면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은 F35A만 남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불가피하다. 공군은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로 2017∼2021년, 구매 대수로 60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사업비(8조 3000억원)의 증액이 여의치 않아 구매 대수가 40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다른 무기 도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육·해군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합참회의에서 의결될 ROC가 2년 전과 사실상 같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행정 낭비”라면서 “공군은 소신 있게 대처하지 못했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합동참모회의에서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ROC와 전력화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KFX의 체계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KFX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P)은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어렵고 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보고서 초안을 군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