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핵실험 상황서 전환시 北 오판 가능…전쟁나면 北멸망 자명”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기보다는 안보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양국이 재연기를 논의 중인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시기는 시기보다 (안보)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목표시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억제력이 충분한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긴장국면을 벗어난 시점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시기를 한미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연기 필요성으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마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오판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의 멸망은 자명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제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조건에 의한 전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력에 대해서는 “병력과 재래식 무기를 비교할 때 수적으로 북측보다 열세”라면서도 “전쟁은 여러가지 능력을 포함해 전쟁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행하느냐, 첨단무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연동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훨씬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박근혜정부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구상과 관련, “두 가지 모두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면서도 “서해 공동어로 자체는 NLL을 중심으로 등면적으로 하자는 우리 주장에 북측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미래에 남북간 긴장완화가 이뤄지면 당연히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