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에 ‘동북아 역사교과서’ 제안 왜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함께 외교·안보 정책의 양대 축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액션 플랜’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국가 간 경제적 의존도와 정치적 긴장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역설)’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사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3국 간 역사 인식의 간극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동 역사교과서를 발간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를 들며 동북아에서도 동·서유럽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식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이라는 단일 경제권을 구성하는 데는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과 주변 피해국 간 사과와 화해가 기반이 됐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옛 유럽안보협력회의)가 냉전시대 동서 진영 간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국가 간 뿌리 깊은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 ‘첫 단추’로 공동 역사교과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들 구상은 모두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전제돼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등은 한·일 공동 역사교과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을 망라한 박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라는 단체가 2005년과 지난해 각각 3국의 근현대사를 담은 역사교과서를 출간하기도 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해 1970년대부터 대화를 시작해 수십년이 걸렸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고 협의할 것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 역사교과서라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댈 경우 대결이 아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에 대한 중국, 일본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입장과 노력을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다”면서 “일본 측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한국 측이)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