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년만에 국방차관 대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의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가 분명히 했다. 또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정부 당국자가 일본 고위관료에게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니시 마사노리 방위성 사무차관과 면담했다. 한·일 국방차관이 얼굴을 맞댄 것은 201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된 면담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 44분간 이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니시 차관은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군 운용지침서 격인 ‘방위계획대강’의 재검토 문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문제를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 차관은 “일본의 방위정책 논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 불안을 가져와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내의 비판 여론이 끓어오르면서 중단됐던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니시 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운을 띄웠다. 일본 측은 이번 면담을 앞두고 집단적 자위권은 물론 정보보호협정 체결 재추진도 논의할 것이라고 자국 언론을 통해 흘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와 관련, 백 차관은 “정보보호협정 논의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에서 국방장관 회담도 빨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 성숙을 봐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