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 달 이상 중단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재개한다.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에 열리는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에서는 투자보호에 관한 상사 분쟁 시 처리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월 11일 공동위 2차회의에서 3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합의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방법과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31일 열기로 했다가 무기 연기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의 날짜가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투자설명회가 연기된 가장 큰 이유인 통신·통행·통관(3통) 문제에 대한 진전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3통 분과위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일 회의에서) 투자설명회 일정을 확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14일에는 출입체류 분과위를 열어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를 논의한다.

우리 측 남북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14일 분과위원들과 함께 방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