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구체적 협상 시작…4대 쟁점 조율 결과 주목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만료가 임박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6차 협상을 벌인다.

한미가 10월 중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관측이다.

협상 상황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27일 “지금까지는 별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합의점을 향해 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넘겨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협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4월께부터는 주한미군측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에서 문제가 실제 발생할 수 있다.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동의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2월 중에는 협상이 끝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시간 압박을 받는 한미가 협상 4대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주고받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대 쟁점은 ▲ 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총액 ▲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 ▲ 연도별 인상률 등이다.

정부는 분담금 미(未)집행이나 이월, 전용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한 제도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상에서는 분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제도개선 부분은 양측 주장이 잘 접근하지 못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행선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제도 개선에 비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내년 방위비 총액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양국은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과 인상률도 관건이다.

한미는 7차 협정까지는 2∼3년 단위로 갱신했으나 2008년 체결된 현행 제8차 협정에서는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국회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에 체결하는 협정의 유효시한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유효기간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현행 협정과 비슷한 수준(지지난(前前)해 소비자 물가지수·최대 4% 이내)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미측은 인상률도 최대 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진행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