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중고위회담 앞두고 관심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이 미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방미는 최근 북한이 영변의 5㎿급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 고위급전략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연동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담당 고위급 당국자들을 두루 만나 북핵 대책은 물론 한·미 간 각종 현안 등도 깊숙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실장이 북핵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 등 양국 간의 현안 조율과 미·일동맹 간 집단적 자위권 추진 문제 등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사안을 고위급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번 방미는 다음 달 예정된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한·중 고위급전략대화를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김 실장과 양 국무위원과의 대화는 지난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다.
미·일 ‘안보 밀월’ 분위기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및 동북아 정세 기류를 정확하게 파악,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안보전략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 3국 전략대화’ 구상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면서 동북아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10-1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