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나의 유라시아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것은 유라시아가 경제 부흥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오른쪽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따라서 유라시아가 단일시장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이달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수단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이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자유화 논의를 가속화하고, 이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유라시아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도 연계한다면 거대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부산~북한~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전력망과 가스관, 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해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공동 개발하는 에너지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유라시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유라시아 국가들이 북한에 개방 압력을 가할 경우, 남북 간 긴장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복안이다.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한 외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음 달 중순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제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 협력 프로젝트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10-1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