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APEC 정상회의 결산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8일 ‘복원력 있는 아·태 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란 제목의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8일 오후 채택된 정상 선언문의 핵심은 아·태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해 세계 경제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회원국 간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 제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APEC 21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설립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AP는 APEC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협정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개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류’라면 FTAAP는 ‘강’에 비유할 수 있다”고 동조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은 상대적으로 동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TPP가 예상외로 관심을 끌지 못한 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폐쇄)을 이유로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APEC에서 오바마 대통령 불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중국 전체 교역 가운데 APEC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은 70%에 이른다.

정상 선언문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연계성’ 문제도 눈에 띈다. 이 중 물류와 에너지, 통신 등을 연결하는 물리적 연계성이 강화될 경우 회원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은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APEC 정상회의는 2014년 중국에서 열린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