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일각 실망감과 싫증”…당국자들 “실제 그렇지 않아”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9월29∼10월2일)을 전후해 한국 내에서는 재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의 분위기는 속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실망감과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는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태도에 싫증을 토로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그렇찮아도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삭감)에 따라 대규모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시 작전권 이양을 거부하는데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논조다.

이와 관련해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주권국가인 만큼 전시에는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한국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WP는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역내 안보공약이 약화되는 신호로 비쳐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에 주재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실제 미국 조야의 기류가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국자들은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재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들은 “같은 팩트(fact.사실)를 놓고도 시각과 표현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객관적인 안보여건과 한국의 준비태세를 중심으로 전작권 재연기 조건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은 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실무차원의 협의를 계속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방한 도중 기내 회견을 갖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만큼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커서 입장을 조율해나가는데 적잖은 시간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워싱턴 외교가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