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회담서 이견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된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의제로 논의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회담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현재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기하려면 언제까지인지, 조건은 무엇인지, 이제까지 추진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간 전작권 재연기 논의가 당초 결론을 내기로 했던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SCM 때도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결론을 언제까지 내자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측과 전작권 연기를 전제로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한 뒤 재연기를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했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 소형화 등 핵 전력화 시기와 전작권 전환 시기가 맞물리는 데 대한 안보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판단을 미국 측에 개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에 따른 국방 예산 감축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헤이글 장관이 한·미 동맹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답변했다.

한·미는 양국이 수집해 온 북한의 핵 전력화 등에 대해 집중 평가했고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 안팎에서는 북한이 특정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가 10~20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010년 1차 회의 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ADMM-Plus에서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관련국의 공동선언문도 채택될 예정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