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필요성 인정 부분도 있고 의견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한미, 북핵 실질위협으로 평가…”北 핵무기 소형화 멀지않다”

한국과 미국은 28일(현지시간) 브루나이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엠파이어호텔에서 개막한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중 별도의 회담을 하고 전작권 연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국방당국 간에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기로 했다.

김 장관은 회담 뒤 ‘전작권 연기에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호 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견통합을 이룰 것”이라며 “(오늘) 미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전작권 연기 문제는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를 거쳐 양국 정부의 핵심 안보당국자들의 담판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미국을 방문,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부의 핵심 안보당국자들 사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 양국 국방장관은 SCM을 통해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3차례 핵실험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핵은 우리 국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에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것은 아주 멀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서 “미측도 우리와 같이 북한 핵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령 전작권 전환시기와 북한 핵무장화 시기가 비슷해진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안보상황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제시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브루나이 국방장관과도 잇따라 양자 회담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