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회담 수용 배경

정부가 20일 북한이 제의한 금강산 관련 실무회담을 수용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북측이 제의한 날짜(22일)보다 한 달 뒤인 다음 달 25일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 인도적 문제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하기도 했다. 시간을 확보해 정부 주도로 남북대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무사히 치르되, 북측의 대화 공세에 휩쓸려 대북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은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제는 우리 측 수정 제의를 북측이 받아들일지다. 북측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 발표 이후 오후 1시쯤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연계돼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측 수정제의를 분석한 뒤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산가족 문제까지 틀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 달여 뒤 금강산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당장 진전된 논의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금강산 실무회담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북측이 요구하는 어젠다까지 모두 수용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담장에 앉기로 했지만, 어디까지나 남북관계를 위한 전략적 양보일 뿐 물꼬를 한 번에 트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초병에 의한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보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강산 실무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처럼 재발방지 보장 문제를 놓고 남북 간 치열한 탐색전 및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회담 자체만으로 관광 재개에 대한 금강산 우리 측 사업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우리 측의 금강산 실무회담 수용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던 북한이 이날 돌연 태도를 바꿔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냉기류를 보인 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