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 견해차 속 中 중재 움직임 주목

북핵 대화 재개 방법론을 놓고 한미 양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1.5트랙(반관반민) 차원의 한·미·중 회의가 2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외교원 차원에서 진행됐던 한·미·중 3자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3국 정부의 실무 담당자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도훈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국무부 한국과장 겸 6자회담 특사 대리, 중국 측에서는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가 정부 인사로 자리를 같이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미·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비핵화 문제, 동북아 안정을 위한 진정한 공감대가 3국 사이에 이뤄졌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반드시 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의 초점은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맞춰졌다.

북핵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중단됐으며 지난해 북·미 ‘2·29 합의’로 재개 로드맵이 마련됐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합의가 깨진 이후 재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대화 공세에 나선 북한이 계속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대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도 비핵화 대화 재개의 장애 요소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를 위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2·29 합의에서 약속했던 것 이상을 내놔야 비핵화 대화 재개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조속한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화 공세를 나서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비핵화 대화도 재개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반 교수들까지 참여하는데다 정부 참석자들도 실무급이라는 점에서 이날 회의도 포괄적인 수준의 의견 교환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내에는 앞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후속 움직임은 베이징에서 나올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이번 1.5트랙 회의 등을 통해 확인한 비핵화 대화 재개 관련 입장을 토대로 중국이 접점 만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를 먼저 완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이런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미국, 일본이나 북한 모두 현재는 상대가 어떻게 후속 움직임을 보일지 관망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 요소 관리 필요성이 큰 중국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