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회담사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 군 사령관은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대표를 파견해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정전협정 제60항)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60년전 총성이 멈춘 직후 시작됐다.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치회담에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했지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첨예한 입장 차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후 1950~1980년대 남북 대치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문구 정도만 포함됐다.

남북은 1989년 2월부터 남북 고위급회담을 준비하는 예비회담을 진행했다. 예비회담은 8차에 걸친 협상 끝에 1990년 7월 고위급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1992년 2월 18~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했다. 남북이 처음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1991~1996년 북한은 공산군 측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 대표들을 철수시키면서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는 조치들을 취했다. 1996년 4월 제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6차례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려 한반도 평화 체제와 긴장 완화를 협의했지만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 측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설정할 것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한 탓이다.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면서 남·북·미·중·일·러 6자회담이 시작됐다. 2005년 9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기로 합의한 9·19공동성명과 성명의 1단계 조치에 합의한 2·13합의를 통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다. 10·4선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 위웡장에게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0년간의 남북 회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평화체제를 언급한 입장표명이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