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번 연기해 속단 일러

이미 한 차례 전시작전통제권을 연기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제의를 수용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 외교가에서는 미국 측이 연기 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편이다. 미국 입장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의 봉쇄정책 등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작권 유지는 전략적으로 큰 이점을 갖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등 중동전쟁에 동아시아의 미군 병력을 차출하는 게 급선무였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는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중동전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전작권 유지는 북한의 급변사태 때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긴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전작권 유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희석시키는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칼럼니스트는 지난달 “미국 당국자들은 전술핵을 재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전작권이 재연기될 경우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자주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돼 온 미 군수품의 대(對)한국 판매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국방예산이 크게 줄어든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