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대비계획’ 서명… 사실상 미군 자동개입 관측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 발효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 22일 오전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면전 상황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국지적인 도발에도 한·미가 공동으로 응징할 수 있게 명문화 한 것으로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꾸준히 논의해 온 이 계획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 지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국지 도발 때 한국군이 우선적으로 이를 반격하고 미군 전력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미 측과 협의하는 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바로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이 자체 판단을 거쳐 우리 군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요청 조건이 맞으면 미군이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서 “우리군 전력으로 우선 대응하면서 미군 정찰자산이 즉각 집중 투입되고 우리 무기체계로 타격이 힘든 지역에 대한 전력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 도발 시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